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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차이를 확인하자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1600cc 이하이거나 10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책정에서 면제가 되었는데, 이제 4,000만 원 이하일 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격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이하 28 23 17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이하 59 47 35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
기타 행정
2022.09.02

국민건강보험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도 반영해서 깍아준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덕분에 병원비나 약값을 걱정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MRI나 CT 도 건강보험을 통해서 저렴하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 MRI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MRI를 찍도록 하고 있는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의사들의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급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주택상황,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종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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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투자자산운용사에 도전해볼까?

어느덧 8월이 끝나가고 한 해가 끝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관리사에서 떨어지고 할 만하게 뭐가 있나 해서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일정이 남아있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투자자산운용사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는 자격증이지만 면허증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필수로 쳐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2월과 6월 시험이 있었고 11월에 올해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접수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니다. 시험일자는 11월 27일이고 합격 발표는 12월 8일입니다. 시험장소는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과목은 총 3과목 100문항입니다.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2..
기타
2022.08.27

직장인의 물류관리사 2달 도전기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수능 치고 대학에 가도 공부. 대학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도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없어지거나 사양산업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업, 직종 등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했던 일과 매우 다른 유통업종에서 일하게 되었고 일하며 겸사겸사 관련 자격증을 공부해 보자 해서 물류관리사를 공부해봤습니다. 물류관리사는 1년에 1번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라는 5과목을 시험치게 됩니다. 교재는 5월 말에 주문해서 공부는 6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만만한 EBS교재를 구입했는데 혹시나 내용이 어려우면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분..
기타
2022.08.18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서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이제까지는 압류방지 전용개좌가 없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도 압류가 되어서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일이 있었나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선되어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개설가능합니다. 이제까지는 고용부와 금융기관 간 전산망 연결 문제로 인하여 압류방지통장이 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는데 개설해주는 금융기관은 국민‧기업‧농협‧부산‧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입니다. 필요서류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야 개설해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을 했다는 확인서가 필..
기타 행정
2021.11.22

국민지원금 대상과 제외 대상, 피부양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그동안 말이 많던 국민지원금이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이지만 국민지원금이면 충분하겠죠. 1인에 25만원씩 지급이 되면 소득기준으로 88%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②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 예외] 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② 2020년 종합..
기타 행정
2021.08.30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조건과 미지급사유

훈련장려금 지원 조건 1.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 ①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2021.08.13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접종자수

일본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9일 늦은 2월 26일 금요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8일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양국 모두 당연하게 의료진이나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먼저 맞게 되고 그다음 노령자들이 맞게 됩니다. 일본이 백신접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에 댓글을 보면 당연히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늦었다는 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네요.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접종자수는 약 9만명 우리나라는 3월 1일에 이미 일본의 접종자수를 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접종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2021.03.04

취업지원제도 - 가족구성원, 재산 등 너무 복잡한 신청과정, 좀 더 쉽게 안되나요??

2020/12/31 - [복지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준비할 때 6개월간 50만원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환영받는 제도 일 겁니다. 단기간 일을 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 기댈 곳이 없는 분들이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신청을 해보니 역시 쉽게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누르면 워크넷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워..
복지제도
2021.01.04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준비할 때 6개월간 50만원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폐업, 건강 등)에 의해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입장에서는 여유 없이 당장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자리가 좋은 곳일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합니다. 부조란 경사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
복지제도
2020.12.3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을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네요. 그래서 내년에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중위..
복지제도
2020.12.27

2021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우리가 힘들 때는 기댈 곳이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별복지를 해주는 나라니까요. 조건이라는 건 물론 재산이나 소득입니다. 국가에서 복지여부를 판단할 때도 재산이나 소득을 보는 데 거기에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등록대수가 2400만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를 2034만가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당 1대 이상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차라는 건 우리 생활에서 필수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보는 시선은 아지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을 보면 알..
복지제도
2020.12.2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기와 조정 방법

우리나라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이 있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재산이 있어도 직계혈족 중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포함되어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있지만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피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으로 직장에 재직한다고 신고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따른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시절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백억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만 3천 원 내는 신공을 발휘하셨죠.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최..
기타 행정
2020.12.01

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미확정 세금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조회가 안된다.

주위에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건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슬픔으로 힘들고 그다음으로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다고 몸이 지치게 됩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건 상속문제입니다. ​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돈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채무가 있는지는 가족이 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때 상속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1. 신청방법 -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피성년후견인 재산조회는 불가능합니다.) ​ 2...
기타 행정
2020.11.17

교육정보화지원 - 초등, 중, 고등학생을 위한 컴퓨터와 인터넷 지원 복지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일상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수능을 봐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PC를 구매하지 못해서 혹은 매달 지불해야 되는 인터넷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인터넷비와 컴퓨터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이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
복지제도
2020.11.09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정부의 복지제도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고 집전화는 없어도 휴대폰은 있어야 되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은 피할 수 없는 세금같은 존재가 되어 있죠. 5G가 너무도 비싼 요금으로 인한 LTE를 쓴다고 해도 통화시간과 데이터를 생각하면 3~4만원의 요금이 나가고 가구원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4인가구 기준으로 10만원이 넘는 통신비가 매달 나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0만원이 넘는 통신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구를 위해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아래..
복지제도
2020.11.0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산업 - 'H카드'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데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암이라던지 희귀질환같이 큰돈이 필요한 경우 한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암도 건강보험지원이 되어서 예전에 비해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대장암이었던 개그맨 유상무씨가 암치료비용을 공개하였는데 그 때 함암치료비는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개인부담은 5만원정도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산정특례라는 제도에 의해서 암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국민건강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산정특례는 암뿐 아니라 희귀질환, 중증질환에서도 산정특례로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치료받을..
의료지원
2020.09.15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차 추경 중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바로 오는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가 신설되었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제공합니다.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 - 0.35조원, 55만 가구 ㅇ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ㅇ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
이벤트
2020.09.11

긴급복지 - 위기상황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

긴급복지의 지원대상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주소득자( 主所得者 )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放任 ) 또는 유기( 遺棄 ) )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2020.09.11

긴급복지 -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니고 각각 조건에 맞아야 지원됩니다. 공통사항 1.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2.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3. 직권신청 처리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신청자(또는 잔여가족)가 ① 의식불명인인 경우,② 정신적 장애..
긴급복지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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