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도 반영해서 깍아준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덕분에 병원비나 약값을 걱정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MRI나 CT 도 건강보험을 통해서 저렴하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 MRI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MRI를 찍도록 하고 있는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의사들의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월급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주택상황,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종합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는 7월, 공시가 5억 이하 집 매입·전세 대출 공제 혜택…대상 요건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건보료 조정을 하기 위해서 1 주택자와 전월세입자의 주택대출을 공제해주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계획으로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계획했었지만 9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1 주택자와 무주택자이며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주택자(구입)

• 적용대상자 :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적용대상주택 :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격 5억원상당) 이하 주택
• 대출일 기준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대출금액평가 : 대출잔액의 60%, 상한 5천만원

 

무주택자(임차)

• 적용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적용대상주택 : 전월세평가금액 1.5억원(전월세기준액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월세금액 x 40)] x 30 / 100
•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대출금액평가 : 대출잔액의 30%, 전월세평가금 1.5억원 이내 상한없음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주택대출이 모두 해당되니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우선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 건강보험 지사방문

 

 

제출서류

- 1세대 1주택(무주택) 확인서류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외국인 국적국 관련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개월)

제출서류		비고
1세대 1주택(무주택)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경우에 반드시 제출
대출정보	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직인필요) -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발급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확인 필요시 제출

 

신청 후에는 매년 대출정보를 확인해서 공제액이 결제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연계를 동의해야 되는데 만약 안 하게 되면 매년 증빙서류를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만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환내역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