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차 추경 중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바로 오는 2차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가 신설되었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제공합니다.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 - 0.35조원, 55만 가구
ㅇ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55만가구, 88만명)
* 4인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人 40 /2人 60/ 3人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ㅇ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2.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 (한시) - 0.03조원, 0.5만명
ㅇ 기존 자활사업 (중위소득 50% 이하) 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원) 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 지급
-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
3. 아동 특별돌봄 지원 - 1.1조원, 532만명
ㅇ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 미취학 아동(252만명)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
ㅇ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미취학 아동), 교육청 (초등학생 등) 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4.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 0.06조원, 12.5만명
ㅇ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장관이 20일내에서 연장
ㅇ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 (맞벌이 150만원) , 12.5만명 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5만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명
5.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0.02조원, 2만명
ㅇ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 대상 확대 (1.4 → 3.4만명)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6. 만 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 0.9조원, 4,640만명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 (2만원) 지원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0.6조원, 70만명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 (150만원) 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추석 前 지급 완료 추진
-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 (50만원×3개월) 지원
* ’20.6~7월 평균소득 대비, ’20.8월 소득 감소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제4차 추경예산안이지만 이렇게 정해진 거 어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을 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생각을 크게 잘못한 거 같습니다. 아쉽네요.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또 추경이나 재난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