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 가족구성원, 재산 등 너무 복잡한 신청과정, 좀 더 쉽게 안되나요??

2020/12/31 - [복지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준비할 때 6개월간 50만원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더 환영받는 제도 일 겁니다. 단기간 일을 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 기댈 곳이 없는 분들이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신청해봤습니다. 신청을 해보니 역시 쉽게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누르면 워크넷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되니 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워크넷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긴 한데 1년이상 로그인을 안 했었네요. 그래서 개인정보와 이력서를 한번 수정해주었습니다. 만일 워크넷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하고 나셔야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고 나서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면 안 되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직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뜹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메인 페이지에 보면 구직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력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는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력서 등록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이력서 양식에 따라서 이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하시면 몇 가지 선택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개인에 따라서 다를 거니 잘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이름 이렇게 구직신청이 완료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구직취업지원제도 신청

앞의 과정을 다 했다고 하면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메인페이지에 참여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의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부분은 없고 모바일로 신청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 첨부해놓겠습니다. 읽어보세요~

 

(20201230)국민취업지원시스템 자주묻는 질문 ver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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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을 하게 되면 요즘 다들 그러하듯 본인인증을 합니다. 요즘에는 본인인증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니 편해서 좋네요. 굳이 공인인증서를 꼭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모바일 신청도 조만간 지원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그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본정보는 워크넷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현재정보를 입력해놓으셨다면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중간에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을 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아마 구진촉진수당말고도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다른 게 해당될 게 없을 때만 동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가구원정보

가구원 확정대상은 1촌이내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분들은 같은 가구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제외할 사람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본상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주세요. 가구원의 정확한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네요. 가구원수가 중요한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중위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구원에 기본으로 들어가고, 부양을 책임지고 있지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도 가구원수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라 정확한 건 좀 시간이 지나서 해당 기관에서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휴대폰이 본인 명의로 있으니 바로 개인정보동의를 진행해주시는 게 편하고, 미성년자녀(만 14세미만)의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이 동의한 것으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가구단위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를 넣어주세요. 등본상 달리하는 가족을 넣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그게 아니라 가구원에서 빼야 될 때는 신종신고서를 넣어주셔야겠죠.

 

 

 

재산등록

보시면 예금이나 주식같은 금융재산은 전산으로 바로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넣어야 되지는 않지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부채 등은 개인이 일일이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재산을 취득할 때 대출받은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을 해주는 거 같다는 점이에요. 근데 뉘앙스를 보면 취득할 때 대출받은 부분만 해당되고 매매 후 생활이 어려워서 담보대출받았다거나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개인이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한숨이 나올 겁니다. 구직촉진수당받는 게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집을 매매할 때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은행가서 발급받으시고, 자동차 살 때 대출을 이용하셨다면 그것도 해당 금융사에 전화해서 관련서류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집을 살 때 대출받으셨다고 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고, 은행에 가셔서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대출잔액증명서 발급받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취업경험(근무기간) 입력

일반적인 직장에서 고용보험, 사업자등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으실 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근무했던 곳을 적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국가에서 하는 구직활동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6개월이 넘을 때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신청이 끝납니다. 과정을 보셨지만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의하실 점

위에서도 썼다시피 가구의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수를 변경한다고 하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월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 또한 부정수급으로 제재가 됩니다. 웃기는 게 신청한 사람이 법을 잘 몰라서 착오로 신청했다고 해도 부정수급으로 처분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사실 이것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이 전부 개인의 무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를 결정받는데만 1개월이 걸립니다.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운이 좋으면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최장 1개월+7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1개월 이내에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14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데 신청하고 지급되는 데까지 최장 2개월 하고 2주가 걸립니다......... 힘든 사람들은 이미 숨넘어가서 어디에 취업했을 거 같습니다. 진짜 도와주는 거 맞습니까??

 

그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는가를 확인한고 6회차까지 구진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글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인데요. 더 정확한 정보가 이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만 급하신 분들은 지역에 고용센터를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더 빨리 처리되실 거 같습니다.